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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많아진 요즘,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배경과 긍정적 영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족이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로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 배경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나라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3.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긍정적 영향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우리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나라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며, 농촌의 심각한 인구 부족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합니다.
4. 다문화가족 지원법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의 시행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