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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노후됐을 때 또는 사고로 인해 폐차해야 할 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폐차시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고철비용 등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폐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부 폐차 지원금
경유차, 디젤차 중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경우 자동차 정부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 300만원~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단계부터 폐차장에 인계하여 주셔야 안전하게 과정이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진행 단계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기관리권역 지역▼
조기폐차 신청단계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인지 확인하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가능 지자체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폐차 보상금
차량을 폐차하면 고철비용과 활용 가능한 부품 등을 감안해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정부 폐차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시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1. 고철의 양
폐차 차량에서 얻어낸 고철은 압축공정을 거쳐 고품질 철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동차 고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고철작업은 시세와 차종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소형차보다 대형차 폐차시 고철 금액이 더 많이 책정됩니다.
2.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차량의 엔진은 작동 여부에 따라 다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엔진 재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금액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국내 엔진은 해외로 많이 수출됩니다. 엔진 자체가 수리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거나, 폐엔진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분해하여 니켈 등 자원으로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3. 정식 등록 폐차장 이용
폐차시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 정식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은 폐차 과정에서 부과하는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차량 수거와 말소 처리에도 소유주가 따로 지불하는 금액 없이 무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또한 합법적인 처리 과정으로 안전한 말소를 진행하며,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하지만 영세한 폐차장이나 일반 사업소의 경우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불금액 없이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사업자나 직원들에게 기관 발급된 사원증을 요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 종류
차량 처분 방법은 당일 말소가 되는 일반말소와 압류 차량을 처분하는 차령초과말소, 고인 분의 차를 처리하는 상속폐차가 있습니다.
1. 일반폐차
일반말소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 문제와 같은 미납금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 말소승인을 받아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소액이라면 바로 정산후 일반폐차도 가능합니다. 오전에 입고된 차량의 경우 오후에 말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말소증을 바탕으로 자동차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폐차 신청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압류폐차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 같은 미납금이 많아서 당장 말소 처리가 힘든 경우는, 미리 폐기를 허용해 주는 합법적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방법은 차량의 연식이 최소 10년~12년이 지났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는 압류금은 남겨둔채로 차량만 말소하는 차량초과말소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 변제해야 할 금액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 시점까지 45~60일이 걸리며, 폐차장에 입고되어 말소 시점까지 최대 두 달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3.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차주분이 돌아가신 경우 공동명의자나 유가족, 혹은 친척 등의 대리인이 차량을 대신 폐차하는 경우입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면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사망신고를 하신 뒤라면 서류와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3개월 이내로 말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로 말소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초과 10일 이하는 기본과태료 10만 원, 이후 1일 초과 시마다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폐차는 직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 제출로 동의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둘 점은 고인이 생전에 발생시킨 과태료는 가족들이 대신 내야하는 책임이 없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생기는 과태료는 공동명의자나 유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소 이전까지 책임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폐차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1인지정 인감증명서
4. 법인폐차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미납금 파악 후 간단한 절차와 서류로 폐차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폐업법인 등의 경우 서류와 진행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자세한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폐차 필요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