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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부채가 급증하여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개인회생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위기에 처해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
모든 재산을 털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 등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어 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 활동을 통해 3년간 일정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총 채무액 조건: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조건: 신청자는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급여 소득자이거나 영업 소득자여야 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재산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이 빚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개인회생 신청서 및 채권자 목록과 같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또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 법원은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며, 중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보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및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결정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집회 : 채권자 목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정해진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 결정을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됩니다. 인가 후에는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 변제의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신청인은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시작되며,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 면책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후 심문일자 확인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약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
- 신청인(채무자)에게는 심문기일이,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가 송달됩니다.
- 심문 및 종결 후 결정정본 송달 :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파산여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약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 면책절차 및 심문기일 지정 : 채무자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 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산 신고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면책결정 및 기간 :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약 5~6개월 후에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간주면책신청제도에 따라 면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면책심리가 진행됩니다.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 채무 탕감 및 면책 :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 이자는 전액 면책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심 및 압류 중지, 금지명령 가능 : 채권사의 추심 및 압류 행위를 중지하고 금지명령을 통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없이 부채 조정 가능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주변에 알려지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복귀 용이 :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 최종 면책 이후에도 복귀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면책 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불가 : 면책을 받을 때까지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자금 조달이 제한됩니다.
- 면책까지의 소요 시간 : 면책까지 3-5년간 변제금을 완납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생성의 이중성 : 빚을 조정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 채무 탕감 및 신용불량 기록 삭제 :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 전액이나 일부가 탕감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은행거래 및 사업 운영 가능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이나 압류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 한 번에 채무 해결 가능 : 변제 기간이 없이 한 번에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개인파산 단점
- 까다로운 신청 자격 요건 : 파산제도의 신청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채무 불가능 : 특정 사행성 채무(예: 비트코인, 도박, 주식 등)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명확한 소명 요구 : 소득이 없고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